카드업계-소상공인 내놓은 ‘카드 수수료’ 절충안…금융당국 수용할까

‘카드 수수료’를 둘러싸고 대립구도를 이어온 카드업계와 소상공인 업계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그간 언론으로만 접해왔던 서로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다. 특히 양측은 이틀에 걸친 만남을 통해 카드업계가 제시한 ‘차등 수수료제’ 관련 입장차를 좁히며 협상에 적극 임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나 정부의 개입없이 카드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직접 카드 수수료 협상에 나선 것은 수수료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관건은 금융당국이 양측 업계가 내놓은 합의안을 수용하느냐다. 금융위원회는 이달중 카드 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수수료 인하분은 카드사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업계가 내놓은 대안이 반영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각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이하 카드 노조)와 한국소상공인총연합회 등 단체 20여개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이하 소상공인 연합)는 지난 13~14일 카드 수수료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양측은 이틀 간 만남을 통해 카드 노조가 제시한 ‘차등수수료제’에 대한 입장차를 조율했다.

장경호 전국금융산업노조 우리카드 지부 위원장은 “카드노조가 제시한 차등수수료제에 대한 소상공인연합 측 의견을 들었다”며 “이를 반영·조율해서 최종절충안이 나오면 여당에 공식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의 요구사항들을 100% 담을 수 없더라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차등수수료제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을 높이는 대신,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상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엔 카드수수료 하한선을 두자는 것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업계가 내놓은 합의안을 카드 수수료 인하안에 반영할지 여부다. 그간 카드 수수료 인하폭은 금융당국의 주도로 결정돼 왔다. 이로 인해 업계의 목소리 보다는 금융당국과 정부의 의지가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양측 업계가 직접 만나 합의안을 도출하더라도, 당국의 수수료 인하안에 반영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협상테이블에 앉은 카드업계와 소상공인업계를 지켜보는 전문가들은 “이처럼 카드 수수료율 조율은 금융시장 논리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표를 의식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측면이 있다”며 “카드 수수료 보다는 (카드사들의) 해외진출에 눈을 돌리고 국내 카드산업이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을 어떻게 해나갈지 고민해야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