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작은 규제라도 신속히 개선해달라”

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현장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야"
겨울철 민생·안전대책, 美 이란제재 대응책 마련도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각 부처 장관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소관 업무와 관련한 작은 규제의 신속한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처럼 총리실이 여러 부처의 규제를 모아서 개선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겨울철 민생·안전대책, 미국의 이란제재 복원에 따른 대응방안 등 세 개 안건이 상정돼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과 관련해 “오늘은 신산업 중 수소자동차, 드론, 가상현실(VR), 바이오제약 등의 분야에서 82건의 규제를 혁파하고자 한다”며 “이들 규제는 모두 현장에서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수소차 분야에 대해 “수소차는 가격이 비싸고 충전인프라 설치를 가로막는 규제도 많아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까지 590여대의 수소차가 보급됐음에도 13군데만 운영되고 있는 충전소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총리는 “최근 들어 각계 인사들, 특히 중소기업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만 ‘저희 총리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들이 매우 많이 남아있구나’ 라는 것을 실감한다”며 “각 부처가 전례답습주의나 조직 편의주의에 빠져 낡은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없는지 되돌아보고 기존 규제를 과감하게 털어내달라”고 지시했다.

두 번째 안건인 겨울철 민생 및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겨울에 더 커진다”며 “경제부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 겨울철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짧은 기간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많이 개발해 취약계층이 일하며 겨울을 넘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과거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 더 쉽게 말하면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일은 많이 알려진 시설에 지원이 더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다”며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 더 외로운 곳이 더 잊혀지고 있는 그런 역현상이 현장에서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이런 일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기초 지자체 직원”이라며 “기초 지자체에서 올 겨울은 정작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을 먼저 선정해 도와드리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지난해 구세군의 거리 모금액과 법인의 기부금이 재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을 언급하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지자체가 우리 공동체의 나눔문화가 위축되지 않고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잘 연구해 온기를 나누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미국의 이란제재에서 한국이 중국·일본 등 8개국과 함께 예외국으로 남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외 인정기간 6개월 후를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꼭 필요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크나큰 다행”이라며 “그 결과로 가전과 섬유, 의료기기의 수출도 가능하게 돼 관련 산업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리는 “물품의 운송이나 대금결제, 수금 같은 것이 미해결로 남아있는 등 우리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다”며 “미국과의 재협상이 6개월 후에 있게 되는데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업계와 함께 대응방안을 협의해 주시고 업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