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예산안 심사 몽니…법정시한내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예결위 간사./연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2019년 예산안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예정됐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가 파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일자리와 생명, 안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 성장과 미래가 담겨 있는 국민예산”이라며 “예결위는 법정시한인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한국당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예산소위 위원정수를 16명으로 늘려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나누자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 예산소위 위원을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모두 민주당이 제안한 16인 구성안에 동의했다.

조 의원은 “국회는 관례적으로 상임위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 해당 상임위의 교섭단체별 위원수 비율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수를 배분하고 있다”며 “역대 예결위 예산소위 구성도 예결위 전체의석 비율을 기준으로 구성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기한인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조속히 예결위 정상화에 나서달라”고 다시 한번 요구했다.

법정 처리 시한인 30일까지 처리가 되지 예산안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조 의원은 “30일까지 처리가 안되면 예결위 권한이 정지되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며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예결위 간사간 합의가 안되니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답답해 하면서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합의를)요청하고 있는 거 같다”며 “각당 원내대표들이 현 상황을 상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