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세수는 ‘호황’인데…비정규직↑·제조업 경쟁력↓

정부의 세수 실적은 매우 좋은 반면 비정규직은 급증하고 있고, 제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기 일자리 창출에 세금을 천문학적으로 쓰느니 차라리 법인세를 비롯해 세금을 깎는 게 낫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3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조6000억원 늘었습니다. 목표 세수에 대비해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4.7%포인트 상승한 87.2%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많이 걷힌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급급한 상황입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61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6000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3%에 달해 6년 만에 최고치를 보인 것입니다.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6만4000명 증가했습니다. 보건서비스·공공·고령층 단기 일자리를 세금으로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취업자는 지금보다 훨씬 줄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에만 50조가 넘는 돈이 투입됐지만, 애초 32만명으로 예상했던 월별 취업자수 증가폭은 커녕 하향 조정한 18만명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 4월부터 7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업종은 경쟁력을 잃고 있지만 1~9월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1조2000억원 증가한 65조1000억원 걷혔습니다. 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은 103.3%에 달했습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은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 법인세마저 부담스러워 투자·고용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풀 뽑기’ 등과 같은 정부의 의미 없는 일자리 증가, 제조업의 채용 감소로 구직포기·단념자 증가, 실업률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직자·실업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는 점점 줄어 드는데, 정부는 구직자·실업자들이 지원하고 싶지 않은 일자리들을 만드는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수를 많이 확보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은 1년 반이 넘는 동안 실패했습니다. 그 사이 제조업 경쟁력은 약화됐습니다. 이제라도 기업들에 기를 살려주고, 과도한 세금을 걷는 것 보다 기업에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살릴 수 있게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