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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은 청정에너지”···美·日의 기술개발 협력

[사설] “원전은 청정에너지”···美·日의 기술개발 협력

기사승인 2018. 11. 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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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원전을 청정에너지(clean energy)로 규정하고 혁신적 원자로에 관한 연구개발, 안전성 향상, 핵폐기물 관리 등 5개 분야 산업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13일 도쿄에서 양국의 고위당국자 간에 관련 각서를 체결했다.

미·일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원전 이상의 대안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이 가동 중단된 이후 한때 탈원전 정책을 펴다가 원전을 재가동한 일본은 이를 혁신적인 안전한 원전개발과 원전확대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한다.

다음날인 14일 한국에서는 그동안 원전 연구에 몰두해오던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임기를 1년 4개월이나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사임했다. 이를 두고 원자력연구원 노조는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하 원장이 폐연료봉 재활용과 같은 원전연구를 계획대로 추진하다 탈원전 정책을 굽히지 않는 정부의 눈 밖에 났다”고도 했다. 원전에 관한 한국과 미·일 등 해외의 시각은 이처럼 격차가 크다.

지난 8월말 현재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31개국 454기에 이른다. 건설 중인 원전은 18개국 56기이다. 중국은 43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고 14기를 건설 중이다. 2030년까지는 총 100기의 원전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사고위험이 없는 청정에너지생산을 위한 원전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 2세대 원전의 중대사고 확률이 1만가동년에 1회인데 비해 3+세대 원전은 10만가동년에 1회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러시아 미국 프랑스와 함께 선두그룹을 이루고 있다. 한국의 3세대 모델 APR1400은 올해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표준설계인증서까지 받았다. 이는 미국 내 원전을 건설해도 좋다는 확인서다.

그런데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같이 세계를 앞서가는 국산 원전기술을 사장시켜서야 되겠는가. 정부의 탈원전 계획은 재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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