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충전소 도심 설치,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정부, 신산업 규제 대폭 완화

현안점검회의서 확정 발표…기업부담 완화대책도 중점 추진
이낙연 총리 "현장 목소리 더 자주 듣고 신속한 개선 나서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소자동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해 준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에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도심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한 신산업 분야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드론과 관련해서는 도심 내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업체들이 집중된 대전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비행실험을 할 수 있도록 드론 전용 비행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가관리 자동차 데이터베이스(DB) 중 유종 정보를 공개 활용토록 허용하는 등 신서비스, 신의료기기, VR(가상현실) 분야에서의 신산업 활성화와 신시장 진입,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향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친환경차, 드론 등 핵심 분야별로 총 22회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총 94건의 과제를 발굴해 82건의 현장 애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차의 경우 지난 8월 수소차·전기차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미래자동차)에 새롭게 포함된 점을 감안해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현장애로 혁파 사례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 관련 기준을 대폭 정비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날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시 등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충전소 접근이 용이하게 하는 수소차 보급 확대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최신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개선하고 운송비 절감을 위한 압축수소 운송용 튜브트레일러 용기 압력 및 용적제한 완화도 내년 3월까지 추진된다.

또한 업체들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비행환경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사업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관련 업체들이 집중돼 있는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내년 3월까지 신설된다.

도심 내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지면 또는 건축물 상단을 기준으로 150m 이내로만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했지만, 이달부터는 건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드론을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이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m로 상향조정됐다. 여기에 드론 활용도가 가장 높은 드론 촬영업체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항공촬영허가 처리기간을 기존 7일에서 4일로 단축했다.

이밖에 내년 3월부터 자동차 공공 DB의 유종 정보를 혼유 방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제공하는 한편, 7월부터는 인터넷만으로도 제공 가능한 의료기기 대상품목을 최대화해 등급별 차등없이 일괄 시행키로 했다. 또 6월부터는 유원지 등의 시설 일부에 PC기반 VR게임장이 입점할 경우 영업장간 차단벽 등을 없애 한 공간에서 VR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공간 연출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정부가 5주 연속 규제혁신 안건을 현안조정회의에 상정해 확정하는 것은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이날 발표된) 수소차, 드론, 가상현실(VR), 바이오제약 등 분야의 82건 규제 혁파는 모두 현장에서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지금처럼 총리실이 여러 부처의 규제를 모아 개선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장관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자기 부처의 작은 규제라도 신속하게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