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주거 취약계층 37만, 갈길 먼 주거복지

홍선미 건설부동산부 기자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외쳐왔지만 여전히 37만명에 이르는 사람이 고시원을 비롯한 쪽방, 비닐하우스 등 집 같지 않은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주거복지가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를 출입하며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몇 년간 지켜본 입장에서 이번 사고는 더욱 안타깝다.

어른 몸 하나 겨우 누울 수 있는 2평짜리 고시원은 매달 30만원을 내기에는 터무니없이 비싸고 형편없어 보인다. 그 돈이라면 매입임대 같은 조금은 더 번듯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정부의 홍보가 부족했나 하는 아쉬움이다.

보증금 500만~600만원이 없어서 월세만 내면 되는 고시원에 산다는 뉴스를 보면서는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고 주거 정책을 세워야한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정부의 고충도 있다. 서울 도심지의 경우 일단 임대주택을 지을 땅 자체가 부족한데 수요는 몰린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공하는 매입·전세임대도 신청자의 30~40%만 입주하고, 나머지 60~70%는 막상 선정이 돼도 입지 등이 맘에 들지 않아 포기하는 등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조건으로 입지 좋은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등 정부의 생각을 더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가 확보한 임대주택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은 물론, 낡은 고시원을 사들여 개조해 공급하는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사업’ 같은 사업도 조속히 시행해 주거 취약자를 최대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