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법농단 1호’ 임종헌 재판, 서울중앙지법 신설 합의부에 배당

‘사법농단 1호’ 임종헌 재판, 서울중앙지법 신설 합의부에 배당

기사승인 2018. 11. 15. 15:3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관 모두 민사 당담, 임 전 차장과 연고 없어
임 전 차장 1월 초에난 법정 나타날 전망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의 신설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사법농단 사건의 첫 피고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내부 논의를 거쳐 임 전 차장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업무량·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형사36부는 법원이 임 전 차장 등의 기소에 대비해 지난 12일자로 신설한 부서다. 공정성 시비를 없애자는 목적에서 재판부 구성원 모두 민사재판 담당 법관들로 꾸렸다.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는 경희대 법대를 졸업한 뒤 판사로 임관해 청주지법·의정부지법·서울고법·춘천지법·수원지법 등을 거쳐 2016년에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발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이력은 없다.

현재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맡았던 판사 출신 김경선(59·연수원 14기), 황정근(57·연수원 15기), 검찰 출신 김창희(55·연수원 22기) 변호사 등 8명이 이름을 올려놨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 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충원하는 등 변호인단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과 재판부 구성원 간의 연고 관계가 있을 수 있어 재배당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임 전 차장의 첫 재판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은 12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이 30여개에 달하는 데다 검찰 증거기록이 많아 변호인측이 자료를 보는 데만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 및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라 임 전 차장은 법정에 나올 필요가 없다.

몇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정식 재판은 일러야 내년 1월 초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임 전 차장은 이때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