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와 양자FTA…신남방정책 탄력 기대

'젊고 큰 나라' 인니·지하자원 풍부한 말레이 FTA필요
인도 시장 추가 개방 합의
김현종 본부장 "기사적 성과 위해 노력"
"신남방 국가별 특성에 맞는 협력 사업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 문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훈 센 캄보디아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연합

정부가 신남방정책 주요 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인도와의 교역 확대를 위해 추가 시장 개방을 하기로 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후 가진 현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의 통상장관을 각각 면담하고 이들 3개 국가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인도네시아,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세안(ASEAN) 10개국과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을 아우르는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또 2016년부터 아세안 국가들과 기존 한·아세안 FTA의 추가 자유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다자 무역협상은 반영하기 어려운 양국 관심 사항을 다룰 수 없다. 이에 특히 아세안 주요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 양자 FTA를 통해 시장을 개방하면 우리 기업의 신남방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먼저 엥가르띠아스토 루끼따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2014년 이후 중단된 한·인도네시아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 본부장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나라로 인구가 2억6000만 명”이라며 “국민 평균 연령이 29세로 ‘젊고 큰 나라’”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돌아다니는 자동차 100대 중 99대는 일본차”라며 “동남아시아에서 일본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막대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은 상호 호혜적이고 자유로운 교역·투자 관계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2019년 내 타결시키고, 한·아세안 FTA의 추가 자유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산업단지 조성 추진에도 뜻을 모았다.

김 본부장은 다렐 레이킹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장관과도 양국 교역·투자 관계 발전을 위해 한·말레이시아 FTA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본부장은 말레이시아에 대해 “세계 2위의 팜오일 생산국이며 지하자원도 풍부하다.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부펀드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가능하다”며 “특히 금년 5월 출범한 마하티르 정부는 동아시아 지역과의 기술교류, 산업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동방정책2.0을 추진 중이며,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양국 간 가시적 성과를 위해 양국 통상장관이 주재하는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은 2019년 내 RCEP 협상 타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나아가 양국 산업부 간 한·말레이시아 공동실무협의회(Joint Committee)개최에도 합의했다. 김 본부장은 “말레이시아의 팜오일 산업과 한국의 뷰티산업 간의 협력 방안, 말레이시아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 지원 등과 같은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인니에 한국기업 산업단지 조성, 말레이 국부펀드와 공동투자 모색

아시아 최대 산유국이며 광물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인 2억5500만 인구와 아세안 최대 규모의 영토가 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교역 규모는 2017년 179억7천만달러로 수출 84억달러에 수입 95억7천만달러다. 말레이시아와의 교역 규모는 2017년 167억6000만달러로 80억4000만달러 상당을 수출하고 87억2000만달러를 수입했다.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에 액화천연가스(LNG)를 네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며, 카자나내셔널과 PNB 등 영향력 있는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김 본부장은 수레쉬 프라부 인도 상공부 장관도 만나 지난 7월 양국 정상이 논의한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치, 인천∼첸나이 직항편 운항 등 협력사업 이행을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인도와 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으나 다른 FTA보다 자유화 수준이 낮고 원산지 기준이 엄격해 2016년 CEPA 개선협상을 시작했다. 산업부는 RCEP과 CEPA 개선협상 등을 통해 인도시장 추가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 장관들과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조속히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며 “또한 신남방 지역의 다른 주요 국가들과도 국가별 특성에 맞는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