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대책, 침체 장기화 쪽으로 눈 돌려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급속하게 얼어붙고 지방에는 ‘깡통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9·13대책 이전에 급등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주 1년 2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추었고 이번 주에는 0.01% 하락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중과 조치가 아파트 가격의 급등을 하락으로 반전시켰지만 거래 동결 현상이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키울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부동산 거래 위축은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1일 거래량이 서울 강남권의 경우 지난달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비강남권도 40~60% 정도 떨어졌다고 한다. 부동산중계업계에 따르면 2억~3억원씩 호가를 낮춰도 매수자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집값이 크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매수세 실종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의 부동산시장은 ‘깡통전세’가 등장할 정도로 사정이 더 어렵다고 한다. ‘깡통전세’란 전세가가 하락해 전세 세입자가 만기가 되어 이사하려고 해도 전세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제조업 경기가 위축된 지방 도시들에서 이런 ‘역전세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집의 담보가치가 떨어져 은행대출도 어려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 주인도 사정이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다수의 부동산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인상, 경기침체 등이 예상되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거래동결의 장기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해서 여러 연구기구들에서 나오고 있는 내년 경제전망도 이런 부동산시장의 침체 가능성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잡기 위한 정부의 9·13대책은 대책 발표 후 2개월이 지나면서 원하던 효과는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반해서 거래가 위축되고 있고 지방에서는 소위 깡통전세가 나타나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도 생기고 있다. 이제 정책당국이 ‘투기’를 잡겠다는 목표에서 눈을 돌려 부동산시장 침체의 장기화가 빚을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고민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