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 “연내 김정은 서울방문·종전선언 가능...종전선언, 김정은에 비핵화 명분 줘”

워싱턴 방문 "김정은, 김정일보다 체제안정 필요성 강하게 느껴"
"김정은, 경제발전·주민 삶의 질 향상된 제대로 된 나라 건설 의지"
"달라진 평양 시민, 비핵화·북한 변화 도출 중요한 요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연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9월 18~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때 나타난 북한 주민들과 사회의 변화가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과 변화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조 장관이 이날 오후 워싱턴 D.C. 주미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연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9월 18~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때 나타난 북한 주민들과 사회의 변화가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과 변화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의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4·27 판문점선언에 포함한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선언의 김 위원장 연내 서울 방문과 관련, “합의는 지금도 유효하고 가능하며 필요하다”고 말했다.

◇ 조명균 통일장관 “김정은 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 가능하고 필요하다”

조 장관은 종전에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최소한 두 달이 필요했지만 올해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 완전히 바뀌었고, 남북 정상 간에는 정상회담을 실용적으로 하자고 합의가 돼 있다며 5·26 2차 판문점 정상회담 준비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고, 평양 회담도 아주 짧은 기간에 준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 답방의 장애로 생각하는 것은 한국 국민들의 반대 시위”라며 “김 위원장이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 올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 방한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해 환영과 반대 시위가 있었는데 “이는 김영남 위원장과 김 부부장이 한국 사회를 이해할 기회가 됐고, 한국 정부도 우리 국민이 북한 고위층 방문에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과거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남북관계에서 허들이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 허들을 넘는 것이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협의되고 있는데 이에 남북정상회담이 연내,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리는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종전선언, 김정은 위원장에 북한 비핵화 명분 주는 것”

아울러 조 장관은 종전선언과 관련,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주민 경제·삶을 희생하면서 핵 개발에 집중했는데 그렇게 개발한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에 더 많은 사람과 자재를 투입할 명분이 필요하다”며 “이 명분 확보 측면에서 종전선언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1인 지배체제이지만 김정일 위원장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김정은 위원장과 바로 밑 최고위층의 입장이 다른 점이 있고, 김 위원장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밑에서 그대로 따르고, 기본적 방향은 그대로 가지만 구체적인 것에서는 다를 수 있어 김 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며 “남북·미·중 등 관심을 가진 관련국 간에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은 위원장, 김정일 위원장보다 체제안정 필요성 강하게 느껴”

조 장관은 비핵화 협상과 북한 체제보장과 관련, “김정은 위원장이 느끼는 정도가 김정일 위원장 때보다 높다”며 “이를 협상 테이블에 놓고 북 체제안정에 위협이 되는 한국·미국과 협상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이 제기하는 체제안정을 놓고 북·미가 협상을 하게 됐고, 이 두 가지가 협상 의제가 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것이다.

조 장관은 “북한의 체제안정을 미국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북한이 핵을 빨리 포기할지, 아니면 천천히 포기하면서 체제보장만 얻을 것인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지 등 많은 것이 남아 있다”며 “앞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자신이 추구하는 체제안정을 핵을 포기하면서도 얻어내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체제안정·경제발전을 통해 북한을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에 따라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정일, 낮은 수준이라도 자력갱생...김정은, 경제발전·주민 삶의 질 향상·국제사회 조롱 안 받는 제대로 된 나라 건설 의지”

조 장관은 약 30년 통일부에서 근무하면서 평양을 수십 차례 방문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선친의 차이점과 관련,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제사회에서 조롱받지 않는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김정일 위원장은 북 자체적 자력갱생, 수준이 낮더라도 스스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제품이 세계적 수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추구하는 경제발전을 하려면 대외 개방 및 협력이 필요한데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분단국가로서 국가 자체 소멸,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가 있어 체제안정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 “대북제재, 확실한 비핵화 진전까지 유지”...‘완전한 비핵화 후 제재완화’ 미 원칙과 입장차

이와 함께 조 장관은 대북제재와 관련, “비핵화에 확실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며 “남북경협은 비핵화 진전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확실한 진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 후 제재완화’ 원칙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 “문 대통령 평양 5·1 경기장 연설 경청 평양시민, 이전과 표정이 완전히 달라...비핵화·북한 변화 도출 중요한 요소”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의 9월 19일 평양 5·1 경기장 연설과 관련, “15만 평양 시민들의 표정을 유심히 봤고, 카메라에 담아 모니터로 확대해 표정을 자세히 봤다”며 “내가 북한 갔을 때 봤던 평양 시민들의 표정과 완전히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있는 3만5000여명의 탈북자가 전하는 북한 가족들의 반응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남북관계, 한국 대통령이 평양 주민에게 준 메시지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러한 북한 주민들과 사회의 변화가 앞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변화를 도출해나가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조 장관의 기조연설에 이어 전 주미대사인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과 주한 미 대사 대리를 지낸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대행의 오찬사, 조셉 윤 전(前) 미 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석한 ‘제재, 평화와 화해를 위한 협력’ 좌담회 등도 마련됐다.

이 행사는 통일부가 주최하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우드로윌슨센터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