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개선 목소리 커져

부산, 천안 입주민들도 참여하는 대규모 5차 전국집회 개최 예정
11월 법안심사소위에서 법률개정안 통과, 강력 촉구

7월 7일 2차 집회시위를 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연합회/연합회 제공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가 오는 17일 오후 4시에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5차 전국집회를 개최한다.

16일 연합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LH공사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은 LH공사의 천문학적인 폭리를 위한 것이고, 10년 동안 건설원가, 대출이자, 재산세까지 모두 납입해온 입주민들은 쫓겨나야 한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남에 따라 전국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집회에는 제주, 부산, 천안 입주민 등 전국 50여개 단지 1만여명의 무주택서민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서도 여야 4당이 모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각각 총3건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지만,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2016년 당시 가장 강력한 대선주자일 때, 수많은 서민들 앞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꼭 해결해야 한다며, 5년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시며 약속한 바 있다.

또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서도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데 이어, 지난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연합회 측에서는 “무주택서민들을 내쫓고 LH공사의 폭리를 보장하는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때문에 대한민국 공공임대 주택의 정체성이 무너졌다”며, “국토교통부가 이번에도 법안 통과를 반대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무주택서민들과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10년 공공임대를 거짓 홍보한 꼴이 된다”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연합회는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하여 법안 대표발의자인 윤종필 의원과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하여 법안 통과를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