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공영형 유치원, 사립·국공립 장점 살리는 방안”

16일 오전 공영형 유치원인 서울 영등포구 명신유치원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에서 세번째)/김범주 기자

회계 투명성 방안 등을 놓고 정부와 사립유치원 측이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영형 유치원을 방문했다.

유 부총리는 1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소속 남인순·조승래·신동근 의원과 박용진 의원, 장인홍 서울시 교육위원장 등과 서울 영등포구 명신유치원을 방문해 학부모, 교사 등으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서울교육청이 처음 도입한 공영형 유치원은 교육청과 사립유치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사립유치원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교육청이 추천한 외부인사가 유치원의 이사로 선임되는 시스템이다. 다만 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 이외에도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추가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날 유 부총리는 “어제 ‘처음학교로’ 등록 마지막 날이었는데, 참여하겠다고 밝힌 사립유치원 비율이 56%를 넘었다”며 “공영형 유치원은 학부모 부담은 줄이고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은 살리는 사립과 국공립의 장점을 살리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내년 3월부터 공영형 유치원 지원 계획을 갖고 있으며, 현장에서 학부모 등의 의견을 잘 들어 보완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 모델(공영형 유치원)이 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는 모델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리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대신 사립유치원을 몰아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 돼야 하며, 사립유치원의 장점 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공론화 한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국회에서 진행이 지지부진할 거 같다”며 “개혁과 관련해 실질적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려운 점 등을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당정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공영형을 포함한 장기임대형 등을 통한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4089개원 중 2312개원(56.5%)이 유치원 온라인 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등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