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브렉시트 합의안 재협상 없다” 못 박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5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협상 합의안과 관련 이번 합의를 선택하지 않으면 ‘노 딜’(no deal)이나 ‘노 브렉시트’(no brexit)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사진은 이날 런던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 중인 메이 총리의 모습./AP,연합뉴스

유럽연합(EU) 양대 축 독일과 프랑스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상 합의안에 대해 영국과 재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영국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나온 반응으로 보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합의안 수정을 위한 재협상에 응할 용의가 없다고 말했다고 영국 BBC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는 “영국과 EU 27개국이 합의한 문서가 테이블에 있다. 지금으로선 우리가 추가로 협상할 가능성은 없다”며 영국이 탈퇴조건에 관한 협정 없이 EU를 떠날지 모르는 상황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도 취재진에 “영국의 현 정치적 상황이 합의안 승인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기름을 부을 수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영국이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 딜 브렉시트 상황에서 영국이 내년 3월 EU를 탈퇴하면 프랑스에 무역 부문에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필리프 총리는 EU와 영국이 합의에 최종 도달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프랑스 정부는 노 딜 브렉시트 시나리오에 대비한 법안을 마련해 현재 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유럽의회를 대표해 브렉시트 협상에 참여한 기 베르호프스타트 유럽의회 의원도 합의안은 2년에 걸친 치열한 협상 끝에 마련된 것이라며 “묘책은 없다. 영국 의회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4일 5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내각의 ‘공동 결정’(collective decision)으로 EU 탈퇴 협정 초안이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585쪽 분량의 합의문 초안에 따르면 영국은 내년 3월29일 EU를 탈퇴하지만 2020년 말까지 EU 탈퇴 효력을 유예하기로 했다. 전환기를 보내는 동안 영국은 EU 단일시장에 남아 EU의 노동·환경 규제를 받는다. EU 의사결정 과정엔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합의안이 마지막 관문인 의회 비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메이 총리의 발표 후 영국 보수당 강경파 일부가 합의안에 반발하며 줄사퇴했다. 야당인 노동당도 의회 비준에서 반대 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회 승인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영국에서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재협상 요구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합의 초안 부결은 총리 교체 또는 조기 총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메이 총리는 다음날인 15일 의회를 찾아 합의안 승인을 역설했다. 그는 “내년 3월 29일 EU를 떠날 때 영국이 바라는 최상의 협상 결과”라며 “이 합의안이 아니면 대안은 ‘노 딜 브렉시트’이거나 EU를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EU 정상들은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 서명을 위한 특별회의를 오는 25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