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영구 판사 추모식…김명수 대법원장 “재판독립 강조한 고인의 가르침 잊지 말자”

고 이영구 판사 1주기 추모식에서 추도사하는 김명수 대법원장./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 이영구 판사 1주기 추모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법관의 재판독립을 강조했다.

16일 오전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고 이영구 판사 추모식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최근 드러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큰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생전 재판독립을 강조했던 고인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고인이 꿈꿨던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은 일찍이 ‘재판의 독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미사여구와 그럴싸한 논리를 판결문에서 전개해도 국민은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1주기를 맞이해 고인을 추모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와 같은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서울민형사지법 영등포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1976년 서울대에서 독재반대 시위를 한 서울대생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이에 당시 정보기관과 검찰로부터 압력을 받았다.

그러나 이 판사는 같은 해 11월 박정희 대통령 장기집권을 비판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문여고 교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유일한 무죄판결이었다.

이후 이 판사는 1977년 1월 인사 관행을 깨고 전주지법으로 좌천됐고, 인사권자의 뜻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한 달을 기다린 후 사직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이 판사의 업적을 높이 평가해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