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 런던서 해상보험·상품무역업체와 회동 “북, 불법활동 지원하면 즉각 제재”

미 국무부·영 외무성·유엔 대북제재위·국제연구기관·민간업체 회동
"북, 제재 피하기 위해 해상운송에 의존, 속임수 써"
"해상보험사·상품무역업체에 북에 보험, 정제유, 해상운송 지원 중단 촉구"

미국과 영국은 16일(현지시간)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민간 해양산업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미 국무부가 이날 전했다. 미 국무부와 영국 외무부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국제연구기관·해상보험 및 상품무역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민간 부문이 북한의 불법적 해상 운송·무역, 그리고 유엔이 금지한 핵무기·미사일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또 다른 제재 회피 활동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 논의했다. 사진은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은 지난달 26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 선박들이 3차례에 걸쳐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불법 환적(옮겨싣기)하고 있다고 공개한 현장 사진 9장 가운데 6월 7일 파나마 선적 뉴리젠트(NEW REGENT)호와 북한 유조선 금운산(KUM UN SAN) 3호가 여러 개의 호스를 사용해 환적하는 모습./사진=국무부 ISN 트위터 캡쳐

미국과 영국은 16일(현지시간)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민간 해양산업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미 국무부가 이날 전했다.

미 국무부와 영국 외무부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국제연구기관·해상보험 및 상품무역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민간 부문이 북한의 불법적 해상 운송·무역, 그리고 유엔이 금지한 핵무기·미사일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또 다른 제재 회피 활동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 논의했다.

국무부는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불법 해상 운송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이를 끝내기 위해 미·영은 해양산업과 함께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과 유엔 제재체제 하에서 금지된 활동인 선박에 대한 보험과 다른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 민관 부문 협력·해상보험업계의 강화된 실사 접근 등의 주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참석자들은 북한 관련 해상 운송을 발견하고 지장을 주기 위한 관민 및 유엔의 협력 강화 방법, 유엔 제재 위반 선박 및 법인에 보험 및 다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선제적 조치에 관해 논의했다.

국무부는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속임수 전략을 계속 쓰고 있다”며 “불법 환적을 통한 북한의 정제유 수입은 유엔이 정한 한도를 상당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보험사·상품무역업체·다른 사업체들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정제유 제공과 다른 불법 북한 해상운송 활동을 지원 또는 촉진하는 모든 관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했다”며 “미국 관리들이 지적했듯이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법인·선박에 즉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성공적 외교 결과를 위해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까지 이 결의안들은 계속 이행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