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민참여단 회의

국토교통부가 17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1회 국민참여단 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국토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 수립이 국민들이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50년만에 처음이다.

국토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상향식 계획으로 만들기위해 국민참여단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설명회를 열었다. 그 결과 지자체로부터 계획 제안(226건)을 받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종합계획의 시안도 선정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등 향후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이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시안으로 작성할 예정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후 수립되는 국토계획은 국민참여단 운영 등 직접적인 국민참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참여단은 국토종합계획 전용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한 국민들 중 170명을 뽑았다. 광역지자체별로 5명씩을 선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전국에서 국민참여단 110여명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추진 전략은 평화, 개성, 안전 등 기존 계획에서는 다소 소홀히 했던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참여단 회의에 참석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후 수립되는 국토계획은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 확정시까지 국민참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시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올해 중 추가로 2회가 더 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