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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전담부서 신설…아동학대대응과 출범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전담부서 신설…아동학대대응과 출범

기사승인 2018. 11. 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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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할 범정부차원의 전담부서가 생긴다.

1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인구정책실 산하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계획으로, 늦어도 12월에는 아동학대대응과가 정상가동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정부예산과 조직인사권을 가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합의를 끝냈다. 복지부는 신설 아동학대대응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경위 1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대응과는 향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대책의 수립·시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협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 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인·단체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관리 △위기 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의 운영 및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제공 △아동학대예방주간 운영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및 실적 관리 △아동학대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관리 △아동학대 현장점검 지원 △해외 발생 아동학대 사건 처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는 증가추세다.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008년 5578건, 2009년 5685건, 2010년 5657건, 2011년 6058건,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등으로 늘었다.

아동학대에 따른 어린이 사망자도 2009년 8명, 2010년 3명, 2011년 12명, 2012년 8명,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7명이나 됐다. 2018년 8월 현재 학대피해 사망 아동은 20명이다. 최근 10년간 171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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