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력근로제·최저임금 등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

한국노총 "노동정책 실패하면 개혁 기회 잃어…여당이 중심 잡아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이병화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최저임금 문제 등에 대해 노동계와 충분한 대화를 갖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국노총은 노동정책이 실패하면 개혁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이 지난 8일 노동자대회에서 탄력근로제 문제, 최저임금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책협의를 하면서 당 입장을 이야기하고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할 때 민주노총이 함께했으면 좋았을 텐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무산돼 내년 1월로 미뤄진 것 같다”며 “민주노총도 대의원대회를 통해 꼭 참여해 충분한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이 대표는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협상이 잘 진행돼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 이번 주에는 매듭을 꼭 지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노사민정이 모처럼 합의해 사회통합형 일자리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당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며 “맞춤형 일자리가 광주뿐 아니라 울산과 창원 등 산업·고용 위기 지역에 적용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토요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했었다”면서 “현장에서 만난 조합원들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고, 최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나 카풀 앱 규제 완화가 시도된다”면서 “일련의 정책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실현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조합원과 노동계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경제 및 고용상황을 이유로 기득권 집단의 과장과 왜곡, 정치공세로 정부여당도 곤혹스러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노동정책은 먹고 사는 문제라 이런 부분이 후퇴, 실패하면 사회에 주어진 개혁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다”면서 “민주당이 중심을 잡아줄 것을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그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다”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 말할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회적 대화를 우선하겠지만 시간이 걸리면 국회 차원의 단행 의지를 표한 데 대해선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극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