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점검…“목표 초과 금융사에 페널티”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한 금융회사에 대해 내년 목표 설정시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당국은 금감원을 통해 금융사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점검, 미이행 원인을 분석하고 경영진 면담과 차년도 목표설정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관리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의 증가세 지속, 개인사업자대출의 부실화 우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증가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내년엔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고 2020년엔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 등 가계대출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은행권의 적극적 협조와 사전준비로 큰 혼선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은행권 운영현황을 매월 점검하는 등 은행과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향후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등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연내에 차질없이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