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여야 대치 격화

여야 원내대표, 채용비리 국조 등 이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마친 뒤 비공개 회동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여야가 19일 국회 정상화 합의 도출에 결국 실패했다.

쟁점인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에 나서면서 여야 간 대치는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까지 13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졸속심사 우려가 터져 나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동 직후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회동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가 핵심 쟁점이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에 국정조사 수용을 거듭 촉구했고 민주당은 응하기 어렵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이 끝난 뒤 한국당은 즉각 국회 일정 보이콧에 돌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속 상임위원회 간사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 달라”면서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따로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전했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구성 문제를 놓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비교섭단체 속한 의원이 28명인데 그중 1명도 예결소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관례도 없었고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예산소위를 14인 혹은 16인으로 구성하되 비교섭단체에서 1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드는 소위인데 자신들의 우군, 정치적 입장을 위해 소위를 늘리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말이나 되느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국당은 예결소위 정수를 관례대로 15인으로 하고 비교섭단체 몫을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민주당에서 1명을 양보해서 주자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비교섭단체에서 1인이 포함될 경우 자당 소속 의원 2인을 배치해야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