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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노총은 그렇다쳐도 참여연대까지 왜 이러나

[칼럼] 민노총은 그렇다쳐도 참여연대까지 왜 이러나

기사승인 2018. 11. 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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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논설심의실장
여·야·정이 협치 1호로 추진하는 탄력근로제의 확대에 대해, 민노총이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21일 총파업을 하겠다면서 정부를 위협한 데 이어 참여연대까지 19일 민노총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평소 이견을 보이는 여·야·정이 공조하는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는 것인데,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 등 요직을 배출한 참여연대까지 그런 사정을 헤아리기는커녕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급작스런 근로시간단축에 따라 생산 활동에 애를 먹던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숨 쉴 여유를 얻는다. 평균 주52시간이란 규정을 지키되, 일감이 많거나 마감을 지켜야할 때 집중적으로 더 일하고 일감이 적을 땐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평균 근로시간을 지킬 단위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업들은 계절적 수요의 변화나 납기의 충족, 집중적 연구개발의 필요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한다고 근로자들이 불리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 탄력근로제의 확대가 없었더라면 사업을 접었을 기업들이 여전히 생산 활동을 하게 되고 근로자들로서는 그만큼 ‘일감’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일감이 많을 때 더 일해서 일감이 적을 때를 대비하거나 평소 불가능했던 장기간의 자기계발이나 여행 등도 가능해지는 등 여가를 더 충실하게 쓸 수도 있다.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키로 하고 여야가 함께 동조하는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는’ 민노총에 이어 말이 통할 줄 알았던 참여연대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정책을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해서라도 막아야 할 거대한 악(惡)인 양 취급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한다. 민노총의 ‘총파업’ 위협만으로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이를 헤쳐 나갈지 걱정이다.

몇 가지 상황 전개를 가정해볼 수 있다. 우선 상상하기는 정말 싫지만 정부가 민노총과 참여연대의 이런 도발에 굴복해서 이들의 요구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캄캄해질 수밖에 없다. 민노총과 참여연대의 요구는 아마도 경영참여 확대 등으로 지금보다 드세어지고 노골화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대규모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에 직면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

마치 보수당 정부뿐만 아니라 친노조 성향의 노동당 정부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강성노조가 영국의 경제와 사회를 파괴하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처럼, 안타깝지만 지금의 정부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은 고용과 투자를 주저하고 외국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거나 투자한 기업들도 철수를 계획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캄캄해질 것이다.

물론 이런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상황과는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 참여연대 출신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연대를 설득하는 한편,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도 협조해서 민노총의 대정부 투쟁에 ‘성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들을 설득하거나 굴복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정권을 위협하는 불법 총파업”으로 정부의 정책을 물리적으로 막겠다는 간 큰 발상을 하는 노조 지도자도 없어지고 우리 경제에서 불법 총파업 리스크도 사라질 것이다. 어떤 전개가 바람직한지는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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