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비공개 재소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이 이틀 연속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일 오전 10시 40분께 박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전 대법관은 전날 오전 9시 20분께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30여분의 조사 끝에 귀가한 바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1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대법관으로 근무하고 이 중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공관 회동’에 참석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된 재판을 지연하고 배상에 대해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지방·국회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그는 헌재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중요 사건의 평의 내용 등 내부기밀을 빼돌리거나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박 전 대법관이 각종 의혹과 관련해 고위 법관들의 개입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진술을 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윗선’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