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대응방안 찾는다…20일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황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현상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면서 상가내몰림 현상 등에 대한 법·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류태창 우송대 교수는 ‘도시재생지역 내 상권 활성화 및 상가내몰림 현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이정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선임연구원의 ‘상생협약제도 운영방안’, 황규홍 수석연구원의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법제화 방안’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또 구자훈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상가내몰림 현상과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현재 상생협약 표준고시안과 공공임대상가의 공급 방식 및 법제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입법과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과 상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내몰린다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며 “상가내몰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