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모집 중단 사립유치원 70곳…1주일 만에 10곳 늘어나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열린 ‘비리유치원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정부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학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폐원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학부모에 폐원을 알리거나 관할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1주일 동안 10곳 가량 늘었다.

교육부는 19일 오후 5시30분 기준으로 전국에서 70개 사립유치원이 관할 교육청에 폐원 신청을 하거나, 학부모에게 폐원을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2일 기준으로는 60개 유치원이 폐원을 안내하거나 신청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1주일 만에 폐원을 검토 중인 사립유치원은 10곳, 원아모집 중단을 안내한 곳은 4곳이 각각 늘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의혹 사태 이후 폐원을 위해 학부모와 협의 중인 사립유치원은 서울이 23개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치원 상당수가 학부모설명회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폐원을 통보했으며, 경영악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폐원 의사를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립유치원이 위치한 경기는 9곳, 대구는 7곳, 전북은 6곳 등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한 유치원은 지난 13일 교육청에 폐원 신청서를 냈지만, 갖춰야 할 서류가 부족해 현재 반려된 상태다.

지난 12일 이후 폐원 의사를 밝힌 유치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가 4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가 3곳, 서울·부산·충남이 각각 1곳으로 나타났다.

현재 모집중지에 들어간 유치원은 경기 1곳과 강원 4곳이다. 경기도에 위치한 이 유치원은 건물신축공사로 인해 만 3세 원아를 1년 동안 모집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 강원교육청은 모집중지에 돌입한 유치원을 방문상담 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할 경우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선 유치원에서는 정부와 힘 겨루기 양상으로 치닫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울산의 한 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누리과정 지원금을 직접 받아 유치원에 내라고 안내하는 등 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 온라인 원아모집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를 등록한 사립유치원은 2448곳으로 전국 사립유치원 대비 59.88%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