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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 보이콧…여야 벼랑끝 대치

野, 국회 보이콧…여야 벼랑끝 대치

기사승인 2018. 11. 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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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만나러 가는 원내대표들<YONHAP NO-3100>
민주평화당 장병완(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연합
전날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20일 국회 보이콧에 동참하면서 예산안 심사에 제동이 걸렸다. 이들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심사는 ‘올스톱’ 됐다.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 심사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증·감액을 결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아 국회가 결국 처리시한(12월 2일)에 쫓겨 ‘졸속 심사’ 할거란 비판도 나온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는 막무가내식 문재인표 인사강행, 국회 관행과 협상의 틀을 훼손하는 예산결산특위 예산소위 정수 확대 주장에 가로막혀 여야 간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오후 2시 오후 의원총회를 연달아 개최해 대여투쟁 방법과 시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관철하기 전까지 국회 일정에 전면 협조할 수 없다는 보이콧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를 수용한다면 실시 시기를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제안까지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장병완 민주평화당 이날 오후 문 의장을 찾아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대한 수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가 변화무쌍하게 바뀐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요구들이 정기국회 예산과 법안 모든 것을 중단시키면서 관철시킬 만한 내용인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에 대한 법정시한이 12월 2일이다. 선진화법에 의해 이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하면 국회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현재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을 놓고 한국당에서 비교섭단체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구성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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