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관탄핵 ‘온도차’…“실무 준비”vs“시기 상조”

홍영표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탄핵소추 논의 즉각 시작”
김성태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사법부 무력화…대단히 부적절”
김관영 “사법농단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 중…탄핵대상 특정 어려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관 탄핵소추 절차에 찬성하며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은 탄핵 소추 동참에 신중한 모습이다.

이처럼 국회 법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여야 견해가 미묘하게 갈리면서 논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는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며 “사법부 내부에서 자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부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회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겠다”며 탄핵 소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면서 “한국당,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탄핵소추에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바른미래 ‘반대’…탄핵소추 가결 요건 ‘과반 찬성’ 미지수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판사가 정치행위를 하려면 정치계로 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사법부를 무력화 시키는 일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사법농단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범죄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대상을 국회가 특정하기 어렵고 사유 구체화도 어렵다”면서 “법관 탄핵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평화당은 탄핵소추 동참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지원·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법관 탄핵소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현재 의석수는 129석으로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인 100석을 넘는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인 재적 과반수인 150석의 찬성을 얻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국당(112석)과 바른미래당(30석)은 반대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여기에 평화당(14석) 역시 법관 탄핵에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표결을 시도하더라도 당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재적 과반이기에 야당이 표결에 불참하면 150명을 모으기도 쉽지 않다. 만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될 경우 ‘검사’ 역할을 할 탄핵소추위원은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게 된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