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기재부의 수소차 실적 채우기?…생태계 만들어야

기획재정부가 내년에 수소경제에 2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수소차·수소충전소 숫자를 늘릴 뿐만 아니라 생태계 구축 예산 편성도 필요한 시점이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수소차 1만5000대 보급, 수소 충전소 31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도에 수소경제와 관련해 22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 충전소 운영 보조금, 정책 홍보 비용 등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은 없고 차·충전소 보급, 연구개발 비용이 대부분이다.

내년도 예산 중 자동차 분야는 수소충전소 확충에 375억원, 수소차 구매보조금으로 450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1375억원은 수소 버스·열차·선박 등과 생산·저장 시설 연구·개발 비용이다.

수소충전소가 확충되려면 민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충전소를 짓도록 유도해야 한다. 수소차 공급량이 적어서 충전소는 몇 년간 적자를 볼 수 있다.

이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일본·독일·미국은 충전소에 운영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이는 충전소 안전 관리인의 급여, 수소 구매, 충전소 관리, 적자 보전에 쓰인다. 일본은 운영 보조금 덕분에 수소충전소가 100개에 달하고 있다.

기재부가 수소차 구매보조금을 늘려도 민간 투자자들이 적자를 우려해 충전소를 짓지 못하면 수소차 보급·확산이 어렵다. 이 경우 충전소 확충 지원금이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

안전과 관련해 수소차·수소충전소에 대한 정책 홍보도 필요하다.

현대자동차 넥쏘의 경우 수소전기차 중에 최초로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NCAP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아직 수소차·수소충전소가 얼마나 안전한지 잘 모른다.

‘친환경 수소산업 특별시’를 선포한 경남 창원시만 하더라도 ‘위험한 거 아니냐’는 민원 때문에 창원테크노밸리, 한국전기연구원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 지역에 충전소 2개를 설치했다.

도심 지역에 충전소를 짓기 위해선 단순히 규제만 완화시킬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익 캠페인을 벌이는 등 별도의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