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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년 전 화폐개혁 여전히 논란…유일한 과실은 ‘전자결제 시장 성장’

인도 2년 전 화폐개혁 여전히 논란…유일한 과실은 ‘전자결제 시장 성장’

기사승인 2018. 11. 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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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고액권 화폐 사용을 일거에 중단하는 ‘깜짝’ 화폐 개혁을 발표한 지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모디 정부는 화폐 개혁의 결과로 납세자 기반이 확대되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됐다고 주장하지만 현지 언론들과 비평가들은 실업률 증가와 성장 둔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자결제 서비스만은 시장의 급속한 확대라는 과실을 누리고 있으며, 모디 정부 역시 이를 자신들의 성과로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인도 현지 매체들은 화폐 개혁 2주년을 맞아 이를 비판하는 사설을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2016년 11월 8일 모디 총리는 500루피권과 1000루피권 화폐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인도 전역에서 통용되던 화폐 가운데 86%(금액 기준)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

큰 논란을 가져왔던 화폐 개혁 이후 2년이 지났지만 모디 총리가 화폐 개혁의 효과로서 강조했던 위조지폐 근절·테러 방지·뇌물수수 억제 등의 목표들이 객관적으로 달성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시민단체들은 화폐 개혁 시행으로 심각한 실업률 증가와 기업 쇠퇴·성장 둔화가 나타났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리서치 업체 ‘모니터링경제센터’는 화폐 개혁 직후 4개월 동안 개혁 여파로 사라진 일자리의 수만 150만개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P 치담바람 전 인도 재무부 장관은 화폐 개혁으로 인해 국가 전체가 엄청난 비용을 치루고 있다며 “(화폐 개혁으로 인한 의료비용 미납, 생계 비관 자살 등으로) 100명 이상이 죽었다. 1억 5000만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수주 동안 생계 수단을 잃어야 했다. 중소기업 수천 곳이 문을 닫았으며, 수 십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인도 정부와 중앙은행은 화폐 개혁으로 인해 발생한 총 비용이나 사람들에게 지급된 보상금 액수 등 핵심 자료들을 발표하기 꺼리고 있어 이 같은 비판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나 화폐 개혁으로 인해 엄청난 이득을 본 분야가 하나 있다. 바로 전자결제 서비스다. 일부 보고서들에 따르면 100만명 이상 인구가 거주하는 모든 도시에서 2016년 모디 총리의 화폐 개혁 이후 전자결제 사용률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부지리’의 성과일 수 있지만 모디 정부는 이 같은 전자결제 서비스 활성화를 자신들의 업적으로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이달 초 아룬 제이틀리 인도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자결제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면서 “오늘날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업체들은 인도 시장에서 UPI와 루페이(RuPay) 카드에 시장점유율을 내주고 있다. UPI와 루페이는 현금·신용카드 지불 건수의 65%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UPI는 통합결제 인터페이스로 여러 은행 계좌를 하나의 모바일 프로그램으로 통합, 은행 업무와 가맹점 지불이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 루페이는 인도 중앙은행(RBI) 산하 지불결제기관인 인도결제공사(NPCI)가 개발한 카드 서비스로 인도 정부가 개발 및 보급을 후원하고 있다. 루페이의 현금·신용카드 발급 건수는 5억건을 넘어섰다. 2013년 0.3%에 불과했던 루페이의 시장점유율도 이제 50%가 넘는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약 1년 사이에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루페이 결제 건수는 137%나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결제액도 180% 증가했다. A.P.호타 전 NPCI 최고경영자(CEO)는 “루페이 덕분에 한때 엘리트층의 전유물이었던 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제는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전자결제 서비스 시장은 2023년까지 1조 달러(약 1128조3000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 2년간 모바일·온라인 결제가 급격하게 증가하긴 했어도 여전히 전체 거래의 70% 이상(금액 기준)이 현금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크레디트스위스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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