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위원회 “일본 정부, 위안부 보상 불충분…‘해결완료’ 입장에 유감” 표명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36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열린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이 모자와 목도리를 두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엔 강제적 실종 위원회(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CED)는 19일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최종 견해를 표명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위원회의 견해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구(舊) 일본군의 종군 위안부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유감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또 위안부 피해자는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의 희생자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강제적 실종방지 조약’이 정한 적절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위안부의 정확한 숫자 등의 정보도 불충분하다며 조사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조약 발효 전에 생긴 일로 위원회에서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고도 주장해싿.

위원회의 최종 견해와 관련, 일본 정부 대표부 담당자는 “최종 견해는 오해와 편견에 기초한 일방적인 것으로 극히 유감이다”라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항의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