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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유치원비리.갑질 등 9대 생활적폐 청산 강조(종합)

문재인 대통령, 유치원비리.갑질 등 9대 생활적폐 청산 강조(종합)

기사승인 2018. 11. 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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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서 주문..."청렴한 나라 유산으로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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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유치원비리, 학사비리, 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청산을 강조하며 집권 2년차 반부패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것을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수십 년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된 질서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며 “저부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할 테니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사명감을 부탁드린다”고 독려했다.

예정된 80분을 훌쩍 넘겨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유치원 및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관행, 보조금 부정수급, 요양병원 보험수급 비리, 지역 토착비리, 안전분야 부패, 재건축·재개발 비리, 탈세 등을 국민 생애주기별 9개 생활적폐 근절 과제로 선정했다.

또 불공정한 사회·경제적 특혜로 인해 국민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민생 분야 폐단인 생활적폐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

◇文 대통령 “사립유치원 비리, 학사비리, 채용비리 국민분노 커”

특히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생활적폐는 국민들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부패 문제들”이라며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 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며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그와 함께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패일소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거듭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 전반 반칙·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 위해 노력키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했다”며 “국민들이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학사비리와 관련,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능비중 축소, 내신·학종 비율 확대 등에 대해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며 “그 저변에는 학사비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리 자체에 대한 대책을 넘어 더 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므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갑질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장기간 고착화된 우리 사회 내의 갑질문화에 질려있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는 견디고 넘어갔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문제제기가 늘어날 것”이라며 “감시, 예방, 처벌 등 피해 자체 외에 갑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국무조정실에서 타부처와 협조해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서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문무일 검찰총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등 3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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