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모든 자치구서 고3 무상급식

시-25개구-교육청-시의회 전격 합의…21일 합동협약식
320개 고교 3학년 8만4700명 혜택…2020년 2·3학년, 2021년 전 학년 확대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업무협약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성장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의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연합

내년부터 서울 25개 전 자치구에서 고3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 전체 320개 고교 3학년 8만4700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21일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시-자치구-교육청-시의회 합동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29일 시와 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3 무상급식 시범 사업에는 성동·동대문·중랑·강북·도봉·동작·관악·강동·중구 등 9개 자치구가 참여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여러 자치구가 추가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면서 내년부터 고3 무상급식에 모든 자치구가 동참하게 됐다.

내년에 이어 2020년에는 고교 2학년, 2021년에는 고교 1학년이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돼 2021년까지 서울 초·중·고등학교 전체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이뿐만 아니라 사립초등학교를 지원하는 자치구도 늘어난다. 1차로 참여의사를 밝힌 종로·용산·성동·동대문·중랑·도봉·노원·마포·강서·동작·중구 총 11개 자치구 외에 성북·강북·은평·서대문·서초구가 추가로 동참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서 총 16개 자치구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국립초 1곳, 사립초교 35곳, 국제중 1곳 총 37개 학교가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내년에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국립초·사립초·국제중은 총 6곳이다.

무상급식 확대 과정의 큰 관건은 예산이다. 초·중·고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은 총 5682억원이다.

시가 1705억원(30%), 교육청이 2841억원(50%), 자치구가 1136억원(20%)을 부담한다. 지원내용은 식품비, 인건비, 관리비 등 이다.

기준급식단가는 공립초 3628원, 국·사립초등학교 4649운, 중·고등학교 5406원이다. 전년대비 초등학교는 220원, 중학교는 348원씩 인상됐다.

주요 인상요인은 2016~2017년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식품비 인상(+5.5%)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예산편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내 25개 전 자치구에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큰 결심으로 뜻을 모았다”며 “무상급식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시민으로 키우는 밑거름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