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맹국과 대중 연대 모색하나 “중, 지식재산권 침해, 호주·일본·EU·한국도 당해”

무역대표부 보고서 발간 "중, 한국 기업의 OLED 기술 유출시도"
영 FT "미, 대중 무역전쟁 고려, 동맹국 자동차 관세 잠정 보류"

미국은 20일(현지시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다른 안보 동맹국들에서도 있다며 대(對)중 무역전쟁 연대를 타진하려는 의도를 엿보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발간한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혁신과 관련된 중국의 조치·정책·관행에 대한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기술 도둑질’인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전략이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일본·유럽연합(EU)·한국에도 피해를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우측에서 두번째)가 지난 16일 백악관 이스트 룸에서 진행된 ‘자유의 메달’ 수상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은 20일(현지시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다른 안보 동맹국들에서도 있다며 대(對)중 무역전쟁 연대를 타진하려는 의도를 엿보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발간한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혁신과 관련된 중국의 조치·정책·관행에 대한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기술 도둑질’인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전략이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일본·유럽연합(EU)·한국에도 피해를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 사례로 산업정보를 보유한 호주국립대에 대한 해킹, 일본 기업들 피싱, 독일 바뎀 뷔르템베르크주에 집중된 자동차 영업비밀 스파이, 한국 기업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유출시도 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호주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를 우려해 화웨이·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를 5G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배제했고, 일본도 두 업체를 정보체계를 설립하는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이 같은 침해가 다른 국가, 특히 미국의 안보 동맹국에 끼치는 영향을 별도로 적시한 것은 대중 무역전쟁에서 연대를 모색하려는 시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무역전쟁 전세를 고려해 동맹국들에 대한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계획을 최근 잠정 보류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중국과의 경제적 대결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면 전통적 동맹국들과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미국 정부의 시도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USTR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중국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성명을 통해 중국의 태도 불변을 강조하려고 새 보고서를 펴냈다며 “중국이 지난 보고서에서 다룬 것과 같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며 시장을 왜곡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USTR은 조사된 사안에 대해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요구했다”며 “중국 상무부는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미국의 조사에 대해 무책임하고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비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 불법 산업정보수집 사건, 중국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중국 내 외국기업에 대한 인허가 차별 등도 포함됐다.

이날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나 무역전쟁에 관한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협상 전망을 불투명하게 한다.

앞서 USTR은 3월 말에 발간한 1차 보고서에서 200여쪽에 걸쳐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와 전략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