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포용성장, 동시대적 고민” 국가미래비전 2040 수립(종합)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자문위 오찬 간담회
포용성장·포용국가 국가 비전 "이제 구현자 돼 달라"
'국가미래비전2040' 수립 포용·평화 양대 축
국가균형발전, '포용·분권·혁신'
4차산업혁명도 사람 중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낮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정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직속기구 및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문 대통령 양측으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오른쪽)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자리했다. /연햡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의 미래비전에 대해 ‘포용 성장·포용 국가’라고 거듭 천명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계획과 가시적 성과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현실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좋은 정책을 만듭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국정과제 추진 직속기구 및 대통령 자문기구와의 오찬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향해 “지금까지는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면 이제부터는 국정성과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구현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믄 대통령은 “지금까지 각 위원회가 국정과제의 큰 지도를 그려줬고,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 지도에 따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이후 정의로운 나라의 토양 위에 번영의 나무를 심고자 노력해왔다”며 “그 비전이 국민 삶 속에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소수만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나누는 포용 성장·포용 국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포용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 사람 중심 등 정부의 비전가치에 대해 “동시대적 고민이랄까 국제사회와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된 고민이고 관심”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만 해도 제가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세안·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관련해 여러 다자회의를 다녔는데 모든 회의의 중심 의제는 포용적 성장이었다”며 “곧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첫 의제가 ‘사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제대로 해내고 성공시키면 오히려 전 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 양극화 등 경제현상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현상이다. IMF는 우리나라와 같이 재정여건이 튼튼한 나라들에게 확장적 재정을 편성할 것을 제시했고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며 “지금까지의 경제성장론이나 산업성장 방법이 한계에 이른 것”이라고 ‘포용성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2019년도 예산안은 순수하게 우리가 짠 예산”이라며 “즉 우리의 생각과 구상의 실현이다. 신속히 집행해서 국민 앞에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 자신감 있게 일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낮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국정과제 위원회와 대통령자문위원회 오찬 간담회가 끝난 뒤 참석 위원들과 함께 경내 산책을 하고 있다. /연합

◇ ‘국가미래비전 2040’수립 착수…‘포용·평화’ 핵심

특히 이날 정책기획위원회(정해구 위원장)는 문재인정부의 장기적 국가 발전전략으로 ‘국가 미래 비전 2040’ 수립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든 국가 미래전략인 ‘비전 2030’의 기조를 바탕으
로 한 집권 3년차 이후 국정운영 계획으로 풀이된다.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이라는 비전 2030 기조를 되살려 문 대통령이 밝힌 혁신적 포용국가와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국가 비전의 양대 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포용과 평화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내년 국가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대해 “포용·분권·혁신”이라며 “9대 핵심과제 및 세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와 17개 시도를 날줄과 씨줄로 엮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12월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며 합리적으로 규제와 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 토론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해커톤’(해커와 마라톤 합성어) 방식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40여분 간 발표한 후, 비공개로 도시락 오찬을 하며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