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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 찾은 정동영 “카드수수료 인하법 개혁안 추진”

소상공인연 찾은 정동영 “카드수수료 인하법 개혁안 추진”

기사승인 2018. 11. 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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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서
임대차 보호법 등 당론 추진 약속
"최저임금 파장 국회가 해결해야"
최승재 회장, 수수료협상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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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이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연합
“자영업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 소상공인 기본법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결의하겠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1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정 대표는 △유통산업 특별법 개정 △소상공인 기본법 입법 △카드 수수료 인하 법안 등 소상공인을 위한 개혁안 추진을 약속했다.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 정 대표는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백년가게 특별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역설적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 원내대표는 “지난 8월 광화문 집회에서 말했다시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탄력근로제 등의 과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역설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국회에서 빠른 입법 처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최 회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만원이 넘는다”면서 “최저임금에 관련된 부분은 경제적 파장이 매우 큰데 어떻게 장관 시행령으로만 처리하느냐. 이것은 국회가 견제하고 지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 “대규모 점포 출범 때 전문기관에 의한 영향평가와 결과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카드수수료와 관련해 최 회장은 현재 시행 중인 의무수납제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대신 소상공인들이 카드사를 대상으로 직접 수수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협상권을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 종속되는 소작상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공공임대상가 제도에 대한 개념 정착과 법적 보장으로 자영 상인이 되게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최 회장은 “사실상 700만명이라는 거대한 경제주체를 움직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기본법 없이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기본법 발의를 재차 건의했다.

정 대표는 “평화당 지도부가 다 있는 자리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현장에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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