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또한번 격량…‘진정한 사과’ ‘기금 변화’ 변수 수두룩

'진정한 사과' 전제되지 않을때 한·일 관계 해결 요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화해·치유재단 해산까지 악화 심화
27명만 남은 위안부 피해할머지 생전 해결이 최상책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한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일 관계가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정부가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지난달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격량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날 한국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에 즉각적으로 강력 반발했다.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재단 해산 발표 기사를 전하면서 한·일 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15년 12월 박근혜정부 당시 한·일간 합의했던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문재인정부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문재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진정으로 일본의 사과를 받아들일 때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측 반발에 대해 “위안부 합의의 근본적인 취지와 정신이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상처 치유에 있는 만큼 일본 측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또 외교부 당국자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피해자와 단체,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오늘 해산 방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당국자는 “정부는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지만 합의가 한·일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감안해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6년 10월 자국 국회에서 위안부합의에 명시된 사죄 메시지를 편지에 써서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생각이 ‘털끝 만큼도 없다’고 말함으로써 일본의 진정성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평가다.

◇‘일본 진정성 없는 사과’ 이미 재단 의미 상실

특히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지난해 말까지 전원 사퇴하면서 재단은 사실상 문을 닫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여기에 더해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주도로 지난 9월부터 재단 해산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가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때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하고 고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재단 해산을 시사했었다.

한·일 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재단의 이름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지만 일부 피해자들과 단체들이 재단 자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재단 사무실만 운영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최종적인 종합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이어 이번 위안부 합의까지 국가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정부, 재단 기금 10억엔 반환 ‘현실적 고민’

또 재단 해산은 선언적으로 발표할 수 있지만 재단 기금 10억엔(100억원)을 일본정부에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는 현실적 고민거리가 됐다.

일단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 끝에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했다.

다만 한국정부가 재단 기금을 반환하려 해도 일본 측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정부가 반환을 전제로 10억 엔을 예치하는 등의 절차에 들어갈 경우 일본은 위안부 합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향년 97살로 숨진 하점연 할머니를 포함해 올해만 6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살아남은 할머니는 이제 27명 뿐이다.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가 하루 시급히 해결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