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 신혼희망타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투기수요 차단”

21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위례지구 A3-3b 블록에서 열린 ‘신혼부부와 아이들이 행복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새롭게 가족을 이룬 젊은 부부가 꿈과 미래를 키워갈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에 단순한 주거 공간, 그 이상의 서비스와 가치를 담겠습니다.”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례신도시에서 열린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기공식에서 육아와 보육에 걱정없는 단지를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공립어린이집을 2배 이상 늘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아파트 단지와 더 가까워지도록 하겠다”며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도 충분하게 설치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 내 어린이집이 법정기준보다 2배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등 육아관련 주민공동시설을 확대 건설하고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를 구성·확산을 지원한다.

김 장관은 “시간이 흘러도 신혼희망타운에 신혼부부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도록 단지 내 장기임대주택도 함께 건설할 계획”이라며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 신혼부부가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투기수요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최대 5→8년) 및 거주기간(최대 3→5년)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으며 다음달 11일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당초 신혼희망타운 물량 10만가구에서 장기임대 5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해 1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 내에 지속적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보육시설들의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 내에 분양주택 10만가구와 장기임대주택 5만가구를 혼합해 15만가구를 공급한다. 단지 내에서는 전체 호수의 3분의 1 정도를 장기임대인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고 완전한 사회혼합(social mix)이 되도록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