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법관 13명 징계 절차 연내 마무리 전망

2차 심의로부터 5개월 만에 재개된 징계 절차…확정되면 탄핵 소추안에도 영향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다음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고 정치권도 의혹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준비 작업에 들어간 만큼 법원의 징계가 확정되면 탄핵소추 대상 판사들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예측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법관 징계 절차 진행과 관련해 지난 심의기일에 추후 지정하기로 했던 다음 심의기일을 12월 초로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기초해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 총 13명에 대한 징계를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

이후 법관징계위원회는 7월 20일과 8월 20일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열어 해당 판사들의 징계 사실을 검토했다.

하지만 의혹을 받는 판사들 대부분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의 판단 등을 위해서는 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못한 채 활동을 중단했다.

지난 2차 심의기일로부터 5개월 만에 열리는 3차 심의기일에 징계 결과가 확정된다면 정치권이 준비하는 판사 탄핵소추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