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철도 공동조사 승인… 비핵화·경협 기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지난 24일 승인했다. 남북협력 사업에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반출을 인정해 주도록 안보리에 신청했었다. 미국 등 15개 상임이사국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서 일단 ‘장애물’이 제거됐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또 남북협력 사업 관련 첫 면제라는 점도 관심을 끈다. 남북은 지난 10월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의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한다고 합의는 했지만 대북제재로 일정이 지연된 상태다.

이번 조치가 북·미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졌다. 미국과 북한은 한 차례 고위급 회담을 불발시켰는데 다시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내년 초의 2차 북·미 정상회담에도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번 유엔 안보리의 승인은 미국이 남북협력 사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유연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빠르면 이번 주 공동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우리측 지역을 출발한 기차가 신의주까지, 다시 동해선으로 넘어가 금강산에서 함경북도까지 이어진다. 12월에는 공식 착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북한의 철도와 도로여건 개선, 양묘장 현대화 등을 통해 경제협력을 촉진하면서 비핵화까지 이끌어낸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예외가 인정됐다고 문제가 다 풀린 것은 아니다. 본 공사를 시작하려면 다시 안보리의 제재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 철도 공사를 위해서는 많은 물자가 북으로 가야 하는데 이때도 예외가 인정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정부는 한·미 간에 가동 중인 ‘워킹그룹’을 잘 활용해서 ‘비핵화’와 ‘남북 경제협력’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