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 수수료율 인하…차상위 자영업자 연 214만 절감 기대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중소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열고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2.05%에서 1.4%로 인하키로 했다”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의장은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하기로 했다”면서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해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당정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당정은 내다봤다. 또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 2만 곳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185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지면 연매출 3억8000만원∼10억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했다.

김 의장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가 함께 시행되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어려움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이라며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드수수료 개편이 카드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지나친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