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부 차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약속 지킬 것…학부모 눈높이 맞게 최선”

오늘 '제4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
사립유치원 폐원 및 모집 보류 등 대응 방안 논의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4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 참석, 발언 하고 있다./연합

정부의 회계 투명성 압박에 폐원을 검토하는 사립유치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민께 약속한 원칙을 하나하나 지켜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27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제4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장을 상대하는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갑작스러운 폐원 통보를 받은 학부모에 대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가 약속한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추가에 대해서도 양적 확대 뿐 아니라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공공성 강화 추진단장이 함께 하는 4번째 합동 점검 회의로 최근 일부 유치원의 모집보류 및 폐원 통보로 침해받는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사립유치원 폐원 및 모집 보류 대응방안 △국·공립 유치원 긴급 확충방안 △국·공립 유치원 서비스 개선 방안 △시·도별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이날 추진단은 폐원을 검토 중인 85개원에 대해 폐원기준 철저히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폐원 후 학원으로 전환하려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지원금, 감사결과 시정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 후 폐원절차 적용할 방침이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폐원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모집보류 중인 121개원에 대해서도 신속히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모든 교육청에서 공·사립유치원의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 의무화를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된다.

국·공립확충 계획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다음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