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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정부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보여주기식?

[기자의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정부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보여주기식?

최현민 기자 | 기사승인 2018. 11.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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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선업 지원 대책 발표전 기대감에 들떠있던 조선업계는 다시 한번 씁쓸함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 현상 유지도 어려워 문을 닫는 조선소가 넘쳐나는 판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기존 정책이 가진 문제 해결은커녕, 여전히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중소 조선업 지원을 핵심으로 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으로는 LNG(액화천연가스) 선박 140척 발주와 1조 7000억 금융지원, 고부가가치 선박개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2025년까지 140척의 발주를 계획한 가운데 40척은 정부 몫이지만 나머지 100척은 민간 몫이다. 2020년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선박 교체 등 발주가 늘어날 것이란 계산 아래 나온 대책이다. 하지만 조선업계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해운업계에서 발주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 방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원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RG발급에 있어 금융권의 까다로운 평가 기준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 지원규모가 늘어난다한들 소용이 없다. 조선사입장에서는 RG발급이 안될 경우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일까. 정부가 조선업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역시나 업계 반응은 시큰둥했다.

정부의 조선업 지원 대책 발표는 올해만 두번째다. 앞서 지난 4월 3년간 국내선사의 200척 신조발주를 유도하고 2019년까지 40척의 공공발주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발전전략’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2020년까지 조선3사를 대상으로 연평균 3000명 채용 목표를 발표했다. 조선업계는 고정비 감축을 위해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무관심한 건지, 몇년 앞을 내다본 건지 알 수 없지만 발표 당시 업계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올해 정부가 발표한 두번의 조선업 지원 대책은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이번엔 다를 거란 기대감이 너무 컸던 탓일까. 내년에는 실현가능한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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