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믹스’ 정책, 탈원전 대안으로 검토해야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산업통상자원부·한전기술 원자로설계개발단 등의 최고전문가들이 우리의 에너지 정책 과제를 논의한 제5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 포럼이 열렸다.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원전 수출산업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산림훼손 등 환경파괴로 인해 신재생사업이 지역에서 수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 이날 포럼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이런 관심을 반영해서 이날 포럼을 주최한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야의원 여럿이 참석했다. 특히 홍 위원장은 현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과속 때문이라면서 이런 과속이 관련기업과 부품업체의 추락으로 이어져 원전산업 자체를 붕괴시킨다고 꼬집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탈석탄 정책은 이해가 되지만 탈원전은 탄소배출 감축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과 ‘친환경성’의 두 측면으로 집약된다. ‘친환경성’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것을 의미하고 이를 위해 사람들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친환경성’도 광의의 ‘경제성’이다. 전력생산의 안정성 문제도 안정성 결여가 ‘경제성’을 잃게 하므로 광의의 ‘경제성’에 포함된다.

이런 ‘광의’의 경제성 면에서 원전이 재조명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지난 13일 원전을 가장 친환경적인 청정에너지로 재평가하고 혁신적 원자로 개발에 협력키로 했다. 대만도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정전사태를 빚자 전력수급의 안정성이 탁월한 원전으로 회귀했다. 더구나 소형원전 등이 개발되고 재사용을 통해 원전 폐기물을 줄이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체코를 방문해 바비쉬 총리와의 회담에서 원전 세일즈에 나섰지만 ‘탈원전’ 고수와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병행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원전이 ‘청정’ 에너지라면 정부가 급하게 ‘탈원전’하기보다는 최소한 원전 인프라를 유지하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