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1년만에 금리인상...‘금융 안정’ 방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한국은행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11월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의 금리 인상은 작년 11월 이후 정확히 1년 만이다.

관건은 내년 통화정책 방향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동결’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둔화, 고용 쇼크 등이 내년까지 지속되며 경기 하강 국면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중 무역분쟁, 신흥국 금융불안 등도 투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금융 불균형 누적·美 금리 격차 확대’ 경계
이번 금리인상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지난달 금웅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 시그널을 보냈던 만큼,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던 분위기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일형 금통위원에 이어 고승범 위원이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고, 2명의 위원이 추가적으로 매파적인 견해를 밝혔다.

‘금융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소비자물가를 목표치(2%)로 끌어올리기 위해 물가·경기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동안, 금융 불균형이 커져 이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실물경기가 흐트러지지 않으면 금리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불균형을 확대하는 주된 요인은 가계부채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으로 증가율이 다소 잡히긴 했으나, 여전히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3분기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514조원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 이는 올해 국민총소득 증가율(3.3%)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이 12월에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미 금리 차가 최대 1%포인트까지 확대된다. 보통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선 그만큼 자본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올해 3월 한미 금리가 역전된 후 자본 유출에 따른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으나, 금리 차가 1%포인트를 넘어가면 얘기는 달라진다. 2006년 5∼7월 한미 기준금리 차가 1%포인트로 커지자 증권·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순유출액은 8조2000억 원에 달했다. 코스피도 8.6% 하락했다.

◇내년 금리인상 나설까...“동결 예상”
이제 관심은 내년 통화정책 방향에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금리 동결을 유력시 하고 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 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 소비는 위축되고 기업은 투자에 몸을 사려 경기가 더욱 침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투자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SG)은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나 소비자물가 수준이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뒷받침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으로 침체되면 금리인상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시장에서 당초 3회로 점쳐졌던 연준의 금리인상 횟수가 1~2회로 줄며, 한은이 한숨을 돌리게됐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 발언을 한데 이어 전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도 내년 금리인상 속도 조절 시그널이 담겼다.

허태오 삼성선물 연구원은 “국내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1% 부근의 근원소비자물가, 거시건전성 정책에 따라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며 “미·중 갈등은 장기적 이슈로 국내는 흐름에 연동돼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