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선언, 보호무역 촉발 세계 무역갈등 언급 않고 WTO 개혁 지지

지난해 포함 '보호주의와 싸운다' 문구, 미국 반대로 포함 안돼
미 제외 19개국 파리 기후변화협약, 불가역, 완전 이행 약속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틀간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으로 촉발된 현재의 세계 무역 갈등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을 지지하는데 합의했다. 지난해 독일 함부르크 G20 공동성명이 ‘보호주의와 계속 싸운다’고 명시한 부분은 미국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의장국 역할을 한 아르헨티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은 폐막 후 가진 회견에서 “많은 국가들이 기대했지만 미국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마크리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습./사진=부에노스아이레스 AP=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1일(현지시간) 보호무역으로 촉발된 현재의 세계 무역 갈등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을 지지하는데 합의했다.

G20은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틀간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무역 문제와 관련, “신뢰관계를 높이기 위해 대화와 행동을 강화, 공고하면서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괄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사용해 하향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세계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각종 무역 분쟁을 중재하는 WTO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동성명은 “무역이 세계 성장의 중요한 엔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무역갈등에 대해서는 ‘현재의 무역 쟁점(the current trade issues)’이라고 표현하며 보호무역 문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성명은 “우리는 구축된 다자간 교역 체재의 기여를 인정한다”면서도 “이 체재는 현재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WTO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개혁을 지지한다”면서 “다음 정상회의에서 진전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 독일 함부르크 G20 공동성명이 ‘보호주의와 계속 싸운다’고 명시한 부분은 미국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의장국 역할을 한 아르헨티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은 폐막 후 가진 회견에서 “많은 국가들이 기대했지만 미국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 정부 고위괸리는 기자단에 “공동성명은 미국의 큰 목적을 많이 충족시켰다”며 WTO 개혁 등이 포함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지구온난화 문제에서는 미국이 1 대 19로 고립됐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조인한 19개국은 기후변화협정을 되돌릴 수 없으며 국내 상황과 능력 등을 고려해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고 모든 에너지원을 활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공동성명에는 이민과 난민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원칙적인 언급이 반영됐다. 성명은 증가하는 이민자의 이동과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들이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차기 G20 정상회담은 내년 6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