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관세전쟁 ‘휴전’ 합의, 또 확인된 ‘협상 중 휴전’ 원칙

내년 1월 2000억달러 어치 중국산 수입품 관세 10%→25% 인상 90일간 보류
WSJ, 정상회담 전 보도와 결과 내용 일치
트럼프, 주요 무역국과의 분쟁 원칙 '협상 중 휴전' 이번에도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관세 전쟁’ 확전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광범위한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휴전안’에 합의했다./사진=부에노스아이레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관세 전쟁’ 확전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광범위한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휴전안’에 합의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미·중 정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9월 24일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 10%를 내년 1월 1일부터 25%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90일 동안 보류하고 기술 이전 강요·지식재산권 보호·비관세 장벽·사이버 침해와 절도·서비스·농업 등과 관련해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을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진 업무 만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부에노스아이레스 AP=연합뉴스

두 정상의 ‘관세 전쟁’ 휴전 합의는 정상회담 전부터 예상된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나는 우리가 중국과 무언가를 하는 데 매우 근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부터 예고한 추가적 관세 부과를 내년 봄까지 미루면서 중국 경제정책의 큰 변화를 모색하는 협상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WSJ은 일단 확전을 자제한 상태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기술 이전 요구·보조금 지급·사이버 스파이 행위까지 폭넓은 이슈에 대해 개선방안을 다루겠다는 취지라면서 미국이 추가관세를 보류하는 조건으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WSJ의 보도는 1일 발표된 회담 결과와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거친 발언을 내놓고 추가관세를 위협하고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최종 합의를 할 때까지 몇 달간 ‘휴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무역국과의 분쟁에서 상대의 일정한 양보 의사를 확인한 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향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고 ‘협상 중에는 합의 정신에 반하는 추가관세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하는 협상 중 휴전’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7월 25일 백악관에서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후 합의한 원칙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6일 아베 총리와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미·일 간 재물품무역협정(TAG)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협상 중 휴전’ 원칙이 포함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