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무는 초저이자율 시대… 경제주체 대비해야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1년 만에 0.25%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1.75%가 됐다. 하필 불황의 조짐이 있을 때 돈줄죄기에 나서느냐는 비판도 있지만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미국의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올려가자 한은이 한·미 간 금리격차의 확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자명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 리스크 확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우리 경제에 돈이 많이 풀린 상태라고 밝혀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정책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아직 미치지 않았다”면서 “한번 금리를 인상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아직 완화적”이라고 했다.

그는 기준금리의 인상 자체가 향후 국내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력을 비축하는 의미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그의 여러 발언들을 종합할 때 최소한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우리도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외환위기와 같은 금융 불안정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전망이다.

당장 가계부채의 금리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초저이자율을 우리만 계속해 외환위기 같은 금융위기를 자초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가계부채를 비롯한 대출의 증가 자체가 1%대의 초저이자율 때문에 촉발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나마 대출상환 여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인해 부실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제 가계부채 규모 자체를 줄이고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할 때다.

비록 불황이 올 때 금리인하를 위해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당분간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금리인하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3년 9개월째 계속되는 기준금리 1% 시대가 마감할 가능성이 더 높다. 경제 주체들도 이제 ‘값싼 이자율’ 파티가 마감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불필요한 부채부터 줄이는 등 신발 끈을 조여 매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