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합의 중 평가 아전인수, 미국과 판이

90일 휴전 안 밝혀, 향후 중 경제 가시밭길 가능성 농후

중국이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전쟁 90일 휴전 결과를 얻어낸 것은 일방적으로 밀리는 양상을 보인 그동안 상황을 보면 나름 대단한 성과라고 봐도 괜찮다. 휴전이 되지 않았을 경우 미국의 파상 공세를 막기가 어려웠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정말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승리했다거나 미국이 굴복, 양보를 했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 오히려 지난 6개월여에 걸친 무역전쟁의 전개 과정을 보면 미국이 코너에 몰린 중국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고 표현하는 편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형상화한 만평. 1일 정상회담을 통해 90일 휴전에 합의했으나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베이징 외교가 소식통의 3일 전언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를 평가하는 중국의 입장은 상당히 묘하다. 가장 중요한 합의 사항인 90일 동안의 협상과 관련한 내용은 거의 언급하지 않은 채 그저 양국의 무역 관계가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다는 주장만 펴고 있다. 먼저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정상회담 직후 밝힌 입장이 그렇다. “양국 실무팀은 원칙적 합의에 근거, 모든 추가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긴밀히 협상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마치 양국의 무역전쟁이 원만히 해결될 것 같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협상 주무 부처인 상무부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새로운 추가 관세는 없다”면서 90일 시한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린다는 미국의 입장을 외면했다.

이러니 일반 시민들이나 언론이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무역전쟁 협상을 중국이 이긴 것으로 판단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특히 환추스바오(環球時報) 같은 국수주의적 논조의 신문들은 아예 단정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기세를 꺾었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 베이징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왕(王)모 사장은 “외신이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중국의 발표는 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중국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다”면서 정부 당국의 행태를 꼬집었다.

물론 중국이 이번 합의를 통해 나름 상당한 시간을 벌고 한숨을 돌린 것은 사실이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중국에 일정 부분을 양보하면서 전쟁의 종식에 합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사 양국이 조금씩 양보, 극적인 타결을 보더라도 중국의 향후 경제 전망은 어둡다고 단언해도 좋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중국 내 비관적 관점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주장만 봐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다면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내년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리 수로 줄어들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이 5.5%에 이를 것이라는 최악의 경제 전망이 최근 솔솔 나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