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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노조 “금융위, 카드사 구조조정 방지책 마련해야”

카드노조 “금융위, 카드사 구조조정 방지책 마련해야”

기사승인 2018. 12. 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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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산업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투쟁본부’(이하 카드노조)는 4일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최정아 기자
1조4000억원 규모의 카드 수수료 인하안이 발표된 가운데, 카드업계가 금융당국을 향해 ‘인력 구조조정 방지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화테이블을 준비중인만큼, 카드업계 이해당사자도 참여토록 해야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카드산업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투쟁본부’(이하 카드노조)는 4일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매출 500억 초과 초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현실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조4000억원 규모의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카드업계 당기순이익이 1조2000억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실적 타격으로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우대 가맹점을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시키는 것이다. 또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도 평균 수수료율을 2%이내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카드 노조는 “모든 신용카드사는 적자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라며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을 줄여 감내하라고 하지만, 이는 카드산업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전 국민의 혜택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수료 개편안에 카드업계 목소리가 배제됐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카드 노조는 “금융위 발표 과정에서 카드 노동자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자영업자 목소리만 반영됐다”며 “금융위가 카드 노조 추천인사 한명을 금융당국이 마련한 테스크포스(TF)에 참여키로 했는데,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출범을 준비중이다. 이 TF에선 신용카드 연회비·포인트 적립·무이자할부 등 부가서비스 축소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어 부가서비스 축소논란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카드노조는 “부가서비스 존망에 대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며 “카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는 금융당국과 정부가 잘못된 카드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간 노조가 요구해온 초대형 가맹점(연매출 500억원을 초과) 수수료 인상에 대해선 “금융위는 마케팅 비용을 세분화해, 초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안을 담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라며 “500억 초과 구간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의)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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