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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규제개혁 공모전’ 13건 선정

안산시, ‘규제개혁 공모전’ 13건 선정

최제영 기자 | 기사승인 2018. 12. 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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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지난 4일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안산시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제안 총 13건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사진제공=안산시
경기 안산시는 지난 4일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안산시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제안 총 13건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모전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을 적극 발굴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참여대상을 시민 제안 분야와 공무원 제안 분야로 나눠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시민 제안 35건, 공무원 제안 132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부서 의견 및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뒤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심사를 거쳐 시민 제안 4건, 공무원 제안 9건의 우수제안이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공장 바닥 단열재 설치규정 개선안’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산업연수생 연수기간 연장 건의’, 장려상은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창구 일원화’와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신속처리 방안’이 각각 선정됐다.

공무원 제안 최우수상에는 ‘환경관리 행정권한 하향 또는 확대 조정’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장기간 미착공 매립지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외 2건, 장려상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규제 완화‘ 외 4건이 각각 수상했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제안뿐만 아니라 접수된 모든 제안에 대해 보완·검토 작업을 거쳐 상위법령 관련 제안은 규제개혁신문고, 옴부즈만, 중앙부처 등에 건의했다.

한편 자치법규 관련 제안은 관련 부서 검토 후 수용여부 결정 및 조례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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